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– 대신 불어주면 벌금 3천만원 (2026 개정안)

🚨 “대신 불어주면 벌금 3천만 원?”… 사실입니다

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‘대리 측정’에 대한 처벌이에요.
음주운전 방지 장치(시동 잠금장치)는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없어야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죠. 그런데 술 마신 상태에서 “야, 네가 대신 좀 불어줘”라고 동승자에게 부탁하는 꼼수, 과연 통할까요?

 

보통 음주운전 벌금도 무섭지만, 이 대리 측정 벌금은 상상 이상입니다. 운전자뿐만 아니라 선의로(?) 도와준 친구나 가족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,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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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왜 하필 ‘2026년’이 중요한가요?

“이 법, 작년에 생긴 거 아니었나요?”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맞습니다. 법적 근거는 2024년 10월 25일에 마련되었습니다.
하지만 실제로 이 장치를 단 차들이 도로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는 2026년 하반기부터입니다.

 

• 법 시행일(2024.10):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 시작.
• 결격 기간(보통 2년):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못 하는 기간.
• 실제 장착(2026.10~): 결격 기간 2년이 끝나고 면허를 다시 따려는 시점이 바로 2026년 10월이기 때문입니다.

 

즉, 2024년 말에 단속되신 분들이 2026년에 면허 시험장에 가면 “선생님은 일반 면허 못 따고, 시동 잠금장치 달린 차만 모는 ‘조건부 면허’만 가능합니다”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.

💰 비용 300만 원 본인 부담 & 꼼수 차단 기술

이 제도가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비용입니다.
국가에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, “네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 비용도 네가 내라”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.

1️⃣ 비용은 얼마나?

장치 설치비와 유지 관리비를 합쳐 약 250만 원 ~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. 현재 경찰청에서는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‘렌탈(대여)’ 방식도 협의 중이지만, 어쨌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.

2️⃣ 얼굴 인식 카메라의 감시

“그냥 시동 걸 때만 몰래 딴 사람이 불면 안 되나?”
이런 생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신 장비에는 안면 인식 카메라가 달립니다.

• 📷 기록 저장: 호흡을 불 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찍어 저장합니다.
• 🚗 주행 중 재측정: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계가 “삐- 다시 부세요”라고 요구합니다(롤링 리테스트). 이때 친구가 대신 불어줄 수 없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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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한눈에 보는 위반 시 처벌 기준

구분	위반 내용	처벌 수위
무장치 운전	조건부 면허자가 일반 차량(렌터카 등) 운전	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
대리 측정	타인이 대신 호흡 측정 / 장치 조작	3년 이하 징역 3,000만 원 이하 벌금
장치 파손	장치를 무단으로 떼거나 회로 조작	3년 이하 징역 3,000만 원 이하 벌금

🏁 마무리하며 – “불편함이 최고의 예방입니다”

300만 원의 비용, 매번 불어야 하는 번거로움, 그리고 주변의 시선까지… 2026년부터 조건부 면허 대상자가 된다면 감수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

 

하지만 이 모든 불편함은 ‘도로 위의 안전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. 혹시 주변에 2026년에 면허를 다시 따려는 분이 계신다면, “절대 꼼수 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하자”고 꼭 전해주세요. 3,000만 원 벌금보다 더 무서운 건, 소중한 사람을 잃는 사고니까요. 🚦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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